유산,사산 휴가급여 살펴보기

 

 

유산,사산 휴가 살펴보기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모성보호의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간 행정해석으로 부족했던 유산,사산 휴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대상 및 휴가일수

 

＊부여대상

  -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정규직,비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 임신 11주 이하: 5일

  -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사산일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사산일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일부터 90일까지

 

 

휴가기간 급여지급

 

＊급여지급

  - 유산,사산 휴가시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대기업은 30일간 월간 최대 135만원씩 고용보험이 지원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되 사용자가 보호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벌칙과 동일하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사실을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입증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유산,사산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단하게마나 유산,사산 휴가급여에 관해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