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후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파산,면책 후 불이익이 있을까?

 

요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와중에 늘어만가는 빚과 이자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계부채는 1000조에 육박하며 오히려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독한 독촉전화와 추심에 신음하기 보단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적절히 이용하여 상황을 수습하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간단하게나마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 재기.갱생 할수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지만 불행히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절망과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입니다.

개인파산의 신청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면책불가 사유가 있는지 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

  -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서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도록 하며 개인에게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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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사법상의 제한

  - 사법상 후견인,친족회원,유언집행자,수탁자가 될수 없습니다.(단,권리,행위,소송 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 공법상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공증인,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교원,건축사 등이 될수없음

  -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됩니다.

 

＊신원조회대상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기재 안됨)

 

＊불이익의 제거

   -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면책불가의 사유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시 면책은 불허가 됩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싸게 판 경우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의 경우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품을 싸게 되파는 행위

 

＊허위의 된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의 경우

 

＊파산 선고를 받기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일로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파산,면책 신청시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2년 이내 이혼한 경우),주소변동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진술서 1부

 

＊대리인에 의한 파산,면책의 경우(위임장 및 인감증명 각 1부)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우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살펴드린데로 개인파산만 받은 경우 불이익이 존재하지만 전부면책결정을 받을시 그 불이익은

모두 소멸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부면책결정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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