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어떤 조건이 있을까?

 

 

국민행복기금은 어떤 조건이 있나?

 

가계부채가 1000조에 육박하며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채무는 오히려 늘고 있고 이로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시는데요.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간단하게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명확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6개월 이상 연체자 중 총 채무의 합계는 1억이하 여야합니다.

은행,카드사,할부사,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이 우선순위 입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신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가 미완이기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의도치 않은 채무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빚을 지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할 것이고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 또한 불거질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개인회생/파산 이라는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또 시행하는 것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차후에 확실한 대상,조건 등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